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도8989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